여기에다 농어촌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심화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서 농촌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농어촌의 교육·문화·복지 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지 못 할 경우 농어업인들은 희망을 잃고 농어업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소위 공약가계부를 통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2014년 0.8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1.3조원, 2017년 1.8조원 4년간 총 5조 2천억원이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MB정부에서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10년간 24조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에도, 예산 증액은커녕 오히려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1/4분기 농어업분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4.4% 감소한 상황에서 예산 감축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만년 적자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나라 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 농어업인들은 새 정부에서도 농어업이 여전히 홀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었다. 농어업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온 내용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2009년 16.9조원, 2010년 17.3조원, 2011년 17.6조원, 2012년 18.1조원으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늘었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폭에는 훨씬 못 미쳐왔고, MB정부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편성된 2013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중도 5.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가 기반산업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강대국 대부분이 농업 선진국이다. 어떤 경우라도 농업, 농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만들어 갈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가소득 증대, 농촌복지 확대, 농어업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목표의 어느 것 하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가능한 것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제안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허울뿐인 정책에 불과하다.
우리 농어업인들은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가 떠나는 암울한 농어촌이 비전 있는 땅으로 탈바꿈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에는 아랑곳없이 농어업 예산을 삭감해 '국민 복지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농어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어업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농어업인이 활력을 되찾아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업 예산 확대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