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는 투자유치에 달렸다.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직접 부지도 개발하고, 공장도 가동해야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유치는 사실상 한 건도 없다.
관광분야에서 1조원 대만 4건의 MOU를 체결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된 뒤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빈껍데기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 1조원 대 MOU 4건 모두 무산
전북도는 지난 2009년 7월 미국 페더럴디벨롭먼투사와 총 9219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고군산군도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불과 2개월 뒤 본 계약 체결직전에 투자협약은 파기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옴니홀딩스그룹과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역시 고군산군도를 국제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었으나 2011년 6월 투자 취소가 결정됐다.
미국 옴니홀딩스그룹이 투자협약을 논의하던 시점에 또, 무사그룹- 윈저캐피탈사와 총 1조5000억원의 새만금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새만금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용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였으나 이 또한 휴지조각이 됐다.
전북도는 이 당시 또, 부산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미국 스타우드 캐피탈 등 외투 3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과도 1조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권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접목한 이른바 새만금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이었으나 역시 무산됐다.
△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성사도 불투명
새만금 산업단지는 그나마 관광단지보다 사정이 낫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총 11개 기업이 3164억원을 투자했고, 574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협약 체결 기업의 절반조차 투자하지 않았지만 한 건도 없는 관광단지보다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투자 포기 기업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잇따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2010년 3월 쌈지와 소리바다미디어 컨소시엄이 전북도와 400억원대의 새만금권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쌈지가 불과 1주일 만에, 소리바다미디어가 5개월도 안돼 부도가 났다. 투자직전 투자사가 포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OCI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3월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57만㎡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OCI가 지난 2011년 총 10조원대의 투자의지를 내세우며 새만금 산업단지 총 155만1000㎡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투자분야도 태양광분야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다.
△투자협약 자료조차 없는 새만금경제청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안일한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관광개발과 관련해 새만금경제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미 페더럴사, 미 옴니그룹과 각각 MOU를 체결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이건 소규모 투자이건 그 이외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새만금경제청은 지난 2009년 12월 미국에서 윈저 캐피털, 옴니그룹, 레드 라이언 등 3곳과 각각 투자협약(MOU)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었다. 윈저 캐피털＆무사그룹 1조5000억원, 옴니 홀딩스 그룹 3조5000억원 등이라고 구체적인 투자금액까지 제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 새만금경제청이 내놓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자료에는 윈저 캐피탈과 레드라이언이 빠졌다. 투자 협약 규모면에서 옴니 홀딩스 그룹에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엄연히 윈저 캐피탈과 레드 라이언도 MOU를 체결한 업체다.
이는 그만큼 새만금경제청이 새만금 투자협약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며,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된 투자자를 찾지못한 채 터덕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정부 차원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돼야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린다.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 필요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도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전략 마련도 필요하지만, 도로와 철도·공항 등 SOC 시설에서 투자유치에 따른 특혜나 특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대규모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11.5㎢(350만평) 부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을 유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충분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계획대로 투자될 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정부 주도로 열린 새만금 투자활성화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새만금지구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획기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복합도시 분양가 인하는 물론 세제와 기반시설 지원 등에서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은 글로벌 경기불황과 연동된다"며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걸맞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뒤따를 때 애초 목표를 달성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