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이전,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14년 말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하게 된다.

 

도민들로서는 두 손을 들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 동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위해 노력해 온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2011년 LH의 경남 진주 일괄 이전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던 도민들에게 2년만에 찾아온 쾌거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 증 하나로 등장한지 7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타이밍이 교묘히 맞아 떨어진 점도 없지 않으나 도내 정치권의 단합된 힘과 끈기가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이 통과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이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미리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정치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도의 금융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금기금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국내외 금융투자 정보수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단체인 노총과 경영자단체 등도 우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통과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가입자 단체 등이 이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자칫 이전과정에서 주력부대는 서울에 남고 껍데기만 이전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다. 그런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