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1월 19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한중FTA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농업 등 피해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보완대책을 마련한뒤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가 지났다. 과연 그동안 얼마나 농업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피해예상분야 대한 사전보완 작업이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율을 평균 50% 감축한다고 가정할 때 년 평균 최소 1조 9560억 원의 농업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15년간 총 29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은 이 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71배 이며, 농작물 파종면적 또한 96배에 달한다 또한 농축산물의 생산비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비의 약 20~30% 수준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품목의 유사성과 더불어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농축산물의 물류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비용도 그만큼 낮아 한중 FTA에 농업분야가 포함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한중 FTA가 체결되는 순간 수많은 중국산 농축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식탁을 점령할 것이 분명하다.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분야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고,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먹으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냐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중국이 당분간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겠지만, 추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국 내 식량수급에 문제가 생겨 수출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 우리의 농업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말 그대로 식량위기에 처할 수 뿐이 없다. 현재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정부가 아무리 장미 빛 전망을 내놓아도 농촌에 신규 후계인력이 유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 농어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함축된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마저 체결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농촌을 지키며 농사를 지을 것인가?
지금 당장이야 자동차와 휴대폰을 수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 농업은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산업이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식량안보를 다른 나라에 넘겨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도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년 여전에 한중 FTA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대책과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히신바 있다. 지금 당장의 외교적.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라는 시각에서 한-중 FTA 다시한번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에 농업이 포함된다면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국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큰 위협에 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 김 의원은 3선으로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공동대표,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