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통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북도교육청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거리 1.5㎞ 이내에 학교가 위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1.5㎞ 이상 통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농어촌지역 초등생의 통학 불편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후 더욱 심화됐다"면서 "중앙정부에서 통·폐합 시 통학버스 등 통학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재정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인상할 것과 △국사교육 강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