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원래 정당 공천은 정당민주주의의 주요한 축이다. 제대로 정당이 기능한다면 정당공천제 폐지와 같은 의견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이전의 국회의원 선거는 말할 것 없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각 정당들은 자기사람 심기와 계파 안배 등을 위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역 정치를 중앙정치의 예속물로 전락시켰다. 공천과정의 투명성이 없고 공천 방법이 조변석개 하듯이 변화무쌍하여 예측가능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도를 십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다양한 장치들의 마련, 그들의 가신이나 측근, 재정적 후원자들을 공천해 당선시킴으로써 지방선거 공천제는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었다. 공당은 국회의원들의 사당이 되고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된 것이다. 이러한 정당 공천의 패악으로 더 이상 이들에게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대선후보와 안철수씨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자기 심부름꾼들이 줄어들어 정당공천제 유지가 꿀떡 같지만 여론이 비등하니 입을 다물거나 궤변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념없이 만용을 부리는 의원도 있다. 익산의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대표적인데 그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토호는 물론이고 조폭도 출마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 수준을 너무 무시한 발언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역으로 따지면 현재의 지역구도와 정당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국회의원 중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행태에서 조폭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행사장에 지방의원들을 떼거리로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행태야말로 조폭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조폭적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닌가

 

전북 출신 민주당 진성준 비례대표 의원 같은 이는 정당 민주화가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들이 민주화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의 정당은 국회의원들의 사당이 된 지 이미 수 십 년이다. '공천폐지는 당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주장 또한 지금까지 당원에게 권리를 준 사실이 없어 말이 안된다. 공천폐지 반대는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항변에 불과한 것이다.

 

가능하다면 차제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도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역 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해야 확실한 지역 분권과 자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계층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각 정당들은 구색 맞추기 이상으로 이들을 배려한 적이 없다. 생색내기용을 뺀 이들 몫의 대부분은 총재나 대표, 최고위원들의 나눠먹기 대상이었다. 정당공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분명한 배려를 하면 된다.

 

공천폐지를 4-12년만 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 우선이다. 정당법이 개정되어 정당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 정당 설립이 가능해져야 한다. 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정당공천에 대한 부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를 것이다. 현재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는 정치 현안을 빨리 처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산적한 민생과 남북문제, 국정원 문제 등 현안을 챙기기에도 힘겨운 상황이다. 그래야만 내년 지선이 예측 가능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시간만 질질 끌면 결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유리한 상황이 된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시민들도 출마 후보의 면면들을 확실하게 검증하면서 소신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