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시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문제해결 국면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이날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김덕룡)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협력관계의 변화와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주장했다.
김흥규 교수는 "북한 정권의 내구성이 견고하고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허용하지않을 것이며 미국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과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중이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중국과 친화를 추구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을 통해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나 대타협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을 포함하는 '북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