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4차회담에서사문화된 '개성공단의 출입 체류에 관한 남북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한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5가지제안을 4차회담에서 남측에 했다면서 그 중 하나로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남북이 2004년 1월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상의 이른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주장일 것으로 추정했다.
합의서 12조 2항에는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동위원회는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고, 관련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9일 "북한이 언급한 기구는 이 공동위원회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면서 "위원회 구성이 합의될 당시 체류인원의 신변안전 보장과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만들자는 취지가 반영됐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담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상식적인 선에서 기존에 합의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지 북한이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 '중단사태' 재발방지 ▲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 통행·통신·통관 ▲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임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남북이 합의해 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복원해서 시행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재발방지 문제에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기존의 것들을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