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중국특구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만금이 대 중국 전진기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변화중인 만큼 대 중국 수출전략도 반제품이나 부품보다는 내수시장용 소비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 중국 교두보 역할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도 수도 없이 들어온 터다. 현 부총리의 언급은 하나도 새롭지 않다. 단순히 립서비스에 그치는 발언이다. 그보다는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 획기적, 파격적 지원 방침이 나왔어야 했다. 새만금사업의 진행 시기와 의미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새만금 사업은 다 아는 것처럼 1991년에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2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도 공사중이고 20년이 더 지나야 완성되는 사업이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격이다.
한·중경협단지도 좋고 특화제품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속도를 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반시설과 내부개발, 수질개선 등을 하루 빨리 이뤄내는 일이다. 이런 현안이 잘 풀리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것 저것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 전시적인 겉치레 포장에 불과할 뿐이다.
장밋빛 계획이나 구상은 자제해야 옳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간이 흐르면 산업수요가 변하고 중국시장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실정에서 컨텐츠 전망은 무망하다. 내부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때다.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현 부총리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부터 파격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가 새만금사업의 다급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새만금사업은 서해안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중국 특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전북을 방문할 때 새만금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제시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