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는 1일 제40차 위원회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을 변경, 평가 지표 중 취업률 지표 산정시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률을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취업률(20→15%) 및 재학생충원율(30→25%)의 비중을 각각 5%p씩 축소하고 교내취업률 상한제, 유지취업률 도입 등 취업률 지표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4:6의 비중에서 5:5로 조정하도록 해,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토록 했다.
또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