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전은 최근 4년간 총 8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반면 SK, GS, 포스코 등의 대기업 민자 발전사들은 발전설비 용량이 공기업 발전회사들의 10분의 1 수준임에도 지난해 공기업보다 1500억원 이상 많은 96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는 현재 전력산업 구조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450여개의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원자력·석탄·LNG 등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의 가격 차이에 따라 발전회사들의 전력 생산 단가가 각각 다르다. 전력 사용이 많지 않은 아침·저녁에는 가격이 싼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사용이 몰리는 오후 2시와 5시 사이에는 생산 가격이 비싼 LNG와 경유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를 가동한다.

 

전력난으로 인해서 민자 발전사들은 생산 단가의 최대 두 배까지 받고 전력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전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부족해진 전력량을 메우기 위해서 높은 비용으로 구입해야만 했다.

 

전력난이 심해질수록 민간발전사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전의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며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발전사는 수익이 나는데 한전은 밑지는 또 다른 이유는 한전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값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157, 영국은 208, 일본은 242인 반면 한국은 79이다. 전기품질은 정전시간, 주파수, 전압으로 결정이 된다. 한국의 전기값은 일본의 전기값 보다 3배나 저렴하며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재통합과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전력거래를 보다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