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2017년부터 실시될 경우 도내에서는 연간 7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집계한 결과 추가 재정 소요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모두 합해 총 760억5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14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지역, 2016년 도 단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1240여만원, 읍·면지역에 172억4300여만원, 시지역에 780억6600여만원 등 총 953억2235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이미 지원되고 있는 △특성화고 입학금·수업료(109억4500여만원) △저소득층 납부금 지원비(72억6400여만원·지자체 지원비 별도) △저소득층 교과서 대금(10억1700여만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대금(4100여만원) 등 192억6900여만원을 제외하면 추가 투입 예산은 760억5300여만원에 그칠 것이라는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예산도 학생수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필요한 예산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