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최종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확정함에 따라 강 군수에 대한 '롤러코스터 재판'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32개월동안 재판이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시름과 반목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후폭풍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임실군수 자리를 두고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2개월 재판, 비극으로 마무리= 강완묵 군수는 약 3년에 걸친 지루된 법정공방에도 불구하고 22일 '낙마'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강완묵 군수는 두차례의 파기환송을 통해 고법에서 세차례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이례적 기록을 남겼지만, 결국 세번째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기소된 강완묵 군수의 경우 1심은 전주지법이,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가 각각 유죄를 인정했었다. 이어 대법원의 첫번째 파기환송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2형사부는 당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에 사용했고, 무상대여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검찰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또 대법원이 '8400만원 전부가 유죄가 아니라 일부인 1100만원이 유죄에 해당한다'며 두번째로 파기환송에 나서자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넘어갔으며, 재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더욱이 강 군수는 지난 2007년 건설업자에게 공무원 인사권과 사업권 일부를 보장하는 각서를 쓴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 결국 강완묵 군수는 전주, 광주, 서울을 오고가면서 임기의 대부분을 재판준비에 허비해야 했고, 재임기간의 군정도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년 군수선거전 요동= 강완묵 군수의 중도하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임실군수 선거판이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라 오는 10월에 예정된 보궐선거도 잔여임기가 1년도 채 남지않아 내년 지방선거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중으로 위원회의를 열고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갖기로 했다.
강 군수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되면서 지난 4월 이후 임실지역에서는 군수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특히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가 확정되면서 민주당 후보들을 주축으로 지역내 출마자는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우선 전 도의원을 지낸 김진명씨(50)에 이어 김택성 현 도의원(47), 임실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학관씨(58)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또 언론인 출신인 김혁씨(52)도 거론되고, 새누리당 후보로는 박영은씨(62)가 신발끈을 조이고 있으며, 임실군수 권한대행을 지낸 심민씨(66)가 준비를 마쳤다.
더불어 임실군수 권한대행 출신인 이종태씨(62)와 함께 현 임실축협 조합장인 전상두씨(57), 뉴욕부영사를 지낸 한병락씨(58)도 가세했다.
한편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전 도의회 한인수 부의장(58)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고위공직자 출신인 H씨 등이 가세할 전망이다.
이처럼 후보자가 봇물을 이루면서 현재 강군수의 낙마와 함께 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에 따른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는 5명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주민 침울= 대법원으로부터 강완묵 군수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2일 임실지역 정가와 주민간에는 희비가 엇갈리면서 침울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내년 지방선거를 채비하고 있는 단체장 후보들의 경우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지만, 강 군수를 지지하는 측근들의 경우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3년여에 걸친 강군수의 지리한 재판에 회의를 느껴온 터라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후련하다는 속내다.
사회단체장 A씨는"7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군정이 엉망진창이라는 여론으로 가득찼다"며"군민과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화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인 B씨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며"썩은 살은 과감히 도려내야 새살이 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군수를 지지하는 C씨는 "군수직을 잃을 정도로 큰 잘못이 없었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함이 아쉽다"고 탄식했다. 주민 D씨도 "114프로젝트 등 농가에 대한 강군수의 업적이 높았는데 의지할 곳이 사라졌다"며 "그동안 군정에 충실한 강군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강완묵 군수 "심려 끼쳐 송구"= 강 군수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부족한 저로 인해 군민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오랫동안 믿고 기다려 준 군민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은 것은 믿음을 주신 군민의 덕택"이라며"임실군민으로 돌아가 보내주신 애정과 사랑에 보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