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0

2009년 11월 서울지역의 시내버스 운행 프로그램(앱)을 한 고등학교 학생이 개발, 보급해 화제가 됐었다. 공개된 서울과 경기지역 버스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스노선도와 운행시간, 실시간 운행정보가 담긴 서울 버스응용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이 앱(App)은 한달여만에 4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할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공공정보를 잘 활용하면 생활 서비스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각 경찰서의 범죄율 데이터를 가져다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알려주는 예보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 정부의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정보를 활용하면 이발소를 창업하려는 이들을 위한 입지선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 관련 정보 이를테면 아동·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학부모가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정부 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공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운동이 '정부 3.0'이다. 정부 1.0이 관 주도의 일방형이라면 정부 2.0은 제한된 공개와 참여의 쌍방향이고, 정부 3.0은 개방과 공유·소통·협력을 통한 맞춤형을 의미한다. 정부 3.0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출연기관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1억 건 이상의 공공정보를 개방할 방침이다.

 

자치단체들도 '지방 3.0'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공공정보 발굴에 나서고 있다. 지방 3.0은 정부 3.0을 실천하는 자치단체의 대응과제다. 정부 3.0의 모든 일이 현장인 지방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깨닫고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치행정의 본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자체 발굴한 공공정보가 50여 건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1700여 건) 경북 경남 광주 대구 등은 활발하다. 자치단체의 참여도가 정부 3.0의 성패를 좌우하고, 주민 편리 및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전북도와 시군이 공공정보 발굴에 소홀히 해선 안된다. 공공정보 공개는 시내버스 앱처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