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이 유지돼 왔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시행되면서 지방투자가 늘었다. 지방에 온기가 돈 것은 수도권 규제 덕이 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친 기업'정책이 펼쳐지면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와 자연보존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이후부터는 지방투자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 하반기 도내 유치 기업 46개 가운데 수도권 기업은 20개, 비수도권 기업은 26개로 각각 43%와 57%였다. 하지만 2011년엔 123개 유치기업 중 수도권 기업은 14%인 17개에 불과했고 86%인 106개가 비수도권 기업이었다.
요컨대 대기업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들어준 결과 지방 투자가 감소되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입지보조금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방안도 추진하다가 반발이 일자 일단 보류했다. 명백한 수도권 집중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쏠림을 방치하면 인구와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수도권은 과밀,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치유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지방은 지방 대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전북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규제완화가 풀리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어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아무리 우선 먹기로는 곶감이 달다고 하지만, '고용률 70%' 달성에 혈안이 돼 지방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스스럼 없이 시행해선 안된다.
수도권 집중 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돼야 수도권 환경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이다.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