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방안으로는, 일찍부터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구입자의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근본적 순기능은 물론이고,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 조치를 통해 시장 교란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서 거의 모든 주택이 이번 영구인하의 최대 폭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 방안에서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명 월세보다 싼 이자로 주택구입을 지원하겠다는 제도로, 연 1~2%의 파격적 저리 자금을 지원하되, 주택 구입자와 대출기관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손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한 새로운 시도이다. 이는 우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그 확대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확인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법안 통과까지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