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풍력지원항만 정치권이 해결을

위도∼영광 해상의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할 해상풍력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이 선정됐지만 정작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기존 부두를 활용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주장, 건설공사가 1년 넘게 표류하는 것은 정부 사업의 신뢰를 의심케하는 일이다. 당장 정부의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및 해상풍력지원항만 건설 사업과 관련, 1년 전부터 투자를 진행해 온 풍력 관련 기업들은 물론 군산지역 경제계가 아우성이다. 자칫 군산항의 해상풍력지원항만 사업이 무산될 경우 1년 전 군산항이 지원항만으로 선정되면서 입주한 중량화물 생산업체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가 어렵고, 입주 예정 기업들의 입주 포기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장기간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주민 상실감도 크다.

 

해양수산부가 정부 사업인 해상풍력지원항만 건설 사업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해수부 처사에 반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건의문을 발송한 군산지역 16개 풍력 기업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해상풍력 기반 구축 지원항만'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20일 군산항이 해상풍력지원항만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지원항만 구축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지정요청만 이뤄졌을 뿐 사업 진척이 전혀 없다. 기업들로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일이다. 정부 사업을 어떻게 믿고 추진할지 모를 일이다.

 

이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군산 해상풍력지원항만을 신규로 건설하는 대신 기존 부두를 활용하고, 또 국가 비귀속을 전제로 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주장하면서 정부 부처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귀속을 전제로 해상풍력지원항만 구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을 위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던 해양수산부가 이제 와서 '기존부두활용'이나 '비귀속을 전제로 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한 항만 건설, 해상풍력물동량의 추세 감안 후 국가귀속을 전제로 한 항만건설 등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해수부는 정부의 해상풍력지원항만 공모 이전에 자신들의 주장을 폈어야 옳다. 지금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군산 김관영 국회의원들 비롯, 정치권이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