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성과급을 원칙 없이 지급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깎아주는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매년 10억 원대 적자경영을 해 온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목표액을 초과하는 의업 수입액의 10%인 11억3900만 원을 의사들에게 진료성과급으로 지급한 뒤에도, 관련 규정도 없는 3억2500만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도민 세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지출했고 이 돈을 의사 25명이 근무환경과 근무연수 등에 따라 추가로 나눠 가진 것이다.
남원의료원은 또 보수 지급한도액(월 140만 원)을 초과해, 최근 3년간 10명에게 5억 원 상당의 공중보건의 진료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업무 실적을 초과 달성했을 때 주는 보너스 성격의 돈이다. 그런데 적자경영을 하는 의료원이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도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위험수당 역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약국 업무보조자와 구내식당 근무자, 일반행정 업무자 등에게 3년간 1억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역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군산의료원도 직원 가족과 공무원, 지방의원 등에게 최근 3년 동안 1841만 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공익과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 의료비를 감면해 준 것이다. 부당하게 감면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추징하거나 의료원 책임자가 물어내야 마땅하다.
또 4억3958만 원(1520명)에 이르는 의료비 미수금이 발생했는 데도 3억7194만 원(1431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개인 병원 같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적자경영을 하는 공공 의료기관이 내부방침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펑펑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면 결국 도민 세금을 축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유도 방만 경영 때문 아닌가. 전북도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대 수술을 통해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