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돌아 보면, 정부 정책 중에서 새만금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은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업적용'으로 발표했다는 영종도국제공항도 결국 큰 어려움 없이 완공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임기 중에 완공하고 퇴임했다. 정부 정책의 추진 및 완결은 결국 정권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 준 셈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사업 착공 후 지지부진했다. 예산이 턱없이 적게 배정되기 일쑤였고,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달랑 방조제뿐이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만들어진 것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정부가 정당하게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새만금특별법 시행과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추진력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정부 예산이 다소 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여년간 국토부와 안전행정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로 분산돼 있던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다.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처 이기주의 등에 따른 사업 표류 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 출범이 새만금사업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와 정권의 사업 의지이고, 정권 의지가 실린 충분한 사업 예산 반영이다. 예산없이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새만금 1단계사업은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1단계사업을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새만금 1단계 사업 2017년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보강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조기개발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