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반건설업체들에 이어 전문건설업체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는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40~50%가 자기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사채 활용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도내 14개 시군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미 서류조사를 마친 상태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업체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업체의 자기자본금부터 기술자 보유, 사무실 운영 현황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속칭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들이 대거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는 전문건설업체 2000여 곳 가운데 300여 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조사를 완료한 뒤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해당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시공 능력이 없으면서 회사만 설립해 놓고 그 회사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 받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되파는 유령회사를 제재하기 위함이다.
14개 시군은 이들 업체의 2012년 말 기준 재무제표, 고용보험 가입 기술자 보유, 사무실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사무실의 존재 및 기술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이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무더기 행정처분 등 퇴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계속된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본 보유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법정 자본금 기준을 채우기 위해 사채나 제2금융권의 고리자금을 사용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전문 면허 하나 당 2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면허가 5개면 10억을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이번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아는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금액을 대출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도와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북지역 273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최종 80개 업체의 부실 및 불법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