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분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본인이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책임진다는 취지인데,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을 장관이 책임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이다.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가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갓 7개월을 넘겼다. 과연 그동안 본인이 약속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면 방법을 찾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행태를 보면, 공약 실천을 위한 노력 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 까를 연구해 온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복지확대 등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13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복지공약 후퇴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세수를 확대한다면 재원마련이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일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뒤집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난 16일 개최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에게 법인세 등의 인상을 통한 세원확대에 대해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부자감세 철회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이 없어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400조원이 넘고, 매년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세금을 감면받은 대기업의 곳간은 매년 풍성해 진 반면, 국가의 재정 상태는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적자를 명분으로 서민들과 중산층의 지갑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며, 어르신들에게 한 약속마저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
최근 동료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전체법인의 0.3%(1521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에 달하는 5조 4000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한다. 또한 2008~2011년까지 4년간 이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법인세 감면액만 16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를 3%만 다시 늘려도 2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복지공약 후퇴 없이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옥죄거나 복지공약을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길 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 있는 국정운영을 실천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