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4일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9월30일 마감)에 나섰다.
이 사업은 추정사업비 3275억 원을 들여 전주시 팔복·동산·고랑동 일대 1533㎡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지침서를 보면 '출자자의 개별법인 계열회사의 지분율의 합을 50% 이하로 하며, 전북·전주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또는 법인의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최대 49% 이상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지분참여율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도내 소재 업체의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명기했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사실상 최대치가 10%가 될 것"이라며 "지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지역업체 출자지분율 기준을 10%로 제시한 것은 참여기준을 최소화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업체 참여 기준을 기존 1개사에서 2개사로 확대하고 지분율도 10%에서 최소 20%까지 상향해 지역 민간투자사업에 지역업체가 40% 이상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전주시는 20%의 자금을 출자해 민간사업자와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토록 되어 있다"며 "프로젝트회사 주도하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전주시 출자지분(20%) 이상으로 지역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뒤 공모방식 변경과 공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PC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해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서류상 회사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