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지원 빠져 시·도교육청 반발 예고

교육부가 누리과정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이 정부 예산 확정안에서 빠져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누리과정 사업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이들에게 국민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가르치고 매달 교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만 5세부터 적용됐다.

 

교육부는 30일 당초 2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조6000억원 국고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예산 확정안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제외 돼 시·도교육청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17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