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부정수급 어린이집 12월부터 인터넷에 명단 공개

12월부터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 활동비와 폐쇄회로(CC) TV 설치 여부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보육교사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