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우 사육농가들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보상 차원에서의 이같은 한우 폐업지원 정책이 비현실적인 모양이다. 정작 폐업하기를 바라는 상당수 한우 농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또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금 때문에 폐업을 신청한 농가도 보상 전액을 받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뭔가 특단의 보완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FTA 폐업지원 정책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개연성이 크다.
전북도에 따르면 FTA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는 1325개 한우 농가가 2만2654마리(211억 원)로 집계됐다. 도내 한우농가 10% 가량에 해당된다. 농가당 평균 18마리 꼴로 대부분 영세 농가들이다.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중·대규모 농가들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정부가 △축산시설 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 수송 특장차량 지원 △종축장 전문화 지원사업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한우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중·대규모 농가(2800여개소)들에게는 거의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가 폐업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긴 하지만 도저히 한우를 사육할 여건이 안된다면 신청을 받아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돌파구도 없이 고통만 감내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보상규모도 문제다. 정부는 폐업지원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북지역의 농가가 신청한 금액만 해도 211억 원에 이른다. 쥐꼬리만한 보상금액을 책정해 놓고 FTA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꼴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고충을 헤아린다면 예산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신청자격도 현실적 여건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우 폐업지원 정책이 현실적 타당성을 갖도록 면밀히 살피고 도내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