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가정폭력은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2011년 18%에서 2012년 15%, 올 상반기는 14%로 감소하고 있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북지역의 가정폭력 접수건수는 202건이었으며, 검찰은 이중 32건만 기소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