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어업정책

▲ 김춘진 국회의원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으로 전 산업분야에 대응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우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민하고 능동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14일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어업분야의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 걱정이 크다.

 

한국 표층수온 세계 평균 3배 높아

 

기후변화란 현재의 기후계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기상패턴의 변화로서 평균 기상값이 달라지거나 극한 기상조건 발생빈도가 달라지는 등의 평균 기상조건의 분포가 발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지표인 지구표면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상승했고, 이러한 기온상승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보다 육지가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근 30년(1981~2010년) 연평균기온은 12.5℃로 과거 30년(1971~2000) 대비 0.3℃ 상승했으며, 최근 30년(1981~2010년) 강수량은 과거 30년(1971~2000)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3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이 1.29℃ 상승해, 같은기간 전 세계 평균 표층수온 상승률인 0.4℃ 대비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분야에는 농작물 재배적지 변동해, 현재추세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한 대성 작물(배추 등)의 재배지가 급감하고, 안전재배지의 변동으로 지역의 기반농업체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식량작물인 벼의 경우 기온상승시 임실률 저하, 야간 호흡손실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등숙에 충실하지 못해 미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업분야에도 수온상승으로 어획량, 어종 분포,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이 변동하고, 특히 연근해 어장의 해수온 변화로 명태, 도루묵 등 냉수성 어종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오징어, 멸치,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분야는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변화로 인해, 산림식생대의 이동 및 고산식물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의 증가와 숲의 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림어업분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현상으로 피해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연구를 통해 사전예방적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선진국들은 우리 보다 한발 빠르게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예산투입을 통해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는 방법, 위험노출을 줄이는 방법,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공공 인프라 구축과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변화된 기후에 능동적 대책 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농림어업분야의 피해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사전 예방적 조치 보다는 문제 발생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림어업이 기후변화현상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