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무죄 공시율 32.6%…전국 최하위

전주지법의 무죄판결 공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32.6%로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3월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15만3133건 가운데 9만108건이 공시돼 무죄공시율은 58.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