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입대 전 성범죄로 처벌 장병 매년 증가"

군 입대 전 저지른 성범죄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9건이던 입대 전 성범죄가 2010년 58건, 2011년 72건, 2012년 85건, 2013년 6월 현재 58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 가운데 사병이 96.9%(310명)로 가장 많았고, 장교 1.9%(6명), 훈련병 0.9%(3명), 부사관 0.6%(2명)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 현역으로 복무 중인 A일병은 올해 초 입대에 앞서 친구들과 음주를곁들인 송별식을 한 후 귀갓길에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고 더듬은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입대 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B이병은 경찰 조사에서는 부인했지만, 입대 후  뒤늦게 CCTV 증거물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C이병은 입대를 앞두고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게 입대 후 적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군에 입대한다는 부담과 압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군 생활은  물론 전역 후에도 큰 오점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