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찬열 의원(민주당·경기 수원 갑)은 어제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새만금은 세계 경제의 요충이자 관문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선 공영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기공식을 가진 뒤 22년이 지나도록 진행형이다.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 예산 지원이 더디고 수질유지 문제가 얽혔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공기업들을 끌어들여 개발해야 효율적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만금 개발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간 부문도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찬열 의원 등 중앙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영개발 방식은 농어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기업을 참여시켜 용도에 맞는 사업을 맡기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럴 경우 공기업들은 자체 재원을 투입, 사업 목적에 맞게 공사를 진행시킨 뒤 추후 정산하게 된다.
새만금을 공영개발로 진행시키면 공기업들이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선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의 진행속도도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 또 공기업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공영개발 방식은 지난 8월 김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제기됐다. 이 때 역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내부개발 단계로 들어선 새만금은 속도와 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럴려면 공영개발이 유력한 방안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12일 새로 출범했다. 6개 부처가 하던 일을 한 곳에 집적화한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그런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