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 을)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과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50~60%, 영남권은 20~30%에 이른 반면 호남지역은 4~8%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전체 대출액의 65%를, 영남권에는 21.31%를 지원했다. 반면 충청권은 7.91%, 호남권은 4.45%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같은 기간동안 보증잔액을 살폈더니 54%가 수도권에 치중됐고 영남권 26.1%였다. 반면 충청권은 9.3%, 호남권은 8.3%에 불과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관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수단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수도권 52%, 영남권 28.5%에 이른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10.6%, 6.9%였다. 정책금융공사의 정책자금 역시 수도권 46.6%, 영남권 36.6%였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각 12.1%와 4.3%였다.
호남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저조한 것은 그만큼 금융지원 혜택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중소기업 숫자나 자금 신청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간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편중 비율이 높다면 비정상적인 것이다. 소외 받고 있는 차별적 현상이 드러난 셈인데 결코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편중 지원이 지속된다면 지방 간 발전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는 곧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질 게 뻔하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권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이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