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말로만 선택' 진료일 뿐 실제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 부담만 가중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 병원은 선택진료율이 무려 90%를 넘고,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선택진료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진료지원' 과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있어 환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비급여 제도 개선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지난 31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선택진료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비급여개선팀 권병기 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