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판결 "사법부 존중" vs "노골적 불만"

여야 엇갈린 반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여야 간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야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재갑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직후 안 시인과 검찰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하니 상급심에서 어느 쪽이 진짜 억울한 상황인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의원은 더 이상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신중한 언행으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며 국민참여재판 공판을 방청했던 문 의원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이 안도현 시인에 대해 무죄를 평결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부대변인은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는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