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은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과 가능성을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 교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능성을 열고 훈련하여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통해 개인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이룩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어떤 일에도 우선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의도적 활동이다. 순수한 교육은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단계이지만 회사의 업무능력, 국가 국민교육 등 집단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고 한다. 부모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교육이 19C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 도조같은 전체주의 군주들은 개인을 저버린 국가 팽창 용역으로 국민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현대 복지지향 민주국가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체계적인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통치수단으로서 교육목표 교육체계 교육방법등이 집권과 정권유지 수단이나 입장으로 간다면 정치집단에 의해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활동 체계가 유린될 수 있어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성과 중립성을 헌법적 가치로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정치집단과 이념집단 등 이해관계가 교육현장에서 엄청난 충돌을 빚고 있어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이는 학생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교육은 그 본질 접근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자치 실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국해방과 6·25전란을 겪으면서도 1952년 시군단위 교육자치가 도입됐고, 1991년 본격 실시되었으나 2010년 교육감의 교육경력 삭제로 교육의 전문성을 외면하는가하면 교육의원 일몰로 시도의회라는 정치집단의 영향력에 교육이 좌우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은 물론 교육자치 기반은 말살되기 직전이다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그 중요성을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정치집단의 당리당략에 흔들릴 교육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9월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는 17개시도 교총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정치적 야합으로 교육감 교육경력삭제와 교육의원 일몰 등에 따라 2014년 교육감과 지방동시선거로 전문성 없는 교육감 출현과 정치 집단인 시도의회에 좌우될 교육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 교육감 자격과 교육의결기구를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교육자치살리기 범국민실천연대'를 결성,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 내고 세상을 이끄는 힘이다. 따라서 교육이 잘못되면 각 개인들과 국가 사회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탄탄한 내일을 위해 교육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