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2005년 쌀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된 쌀직불금제도를 도입했다. 그해 생산된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의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쌀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변동직불금 올려 농가소득 보전을
쌀 목표가격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며 정당하다. 변동직불금을 올려 농가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물가는 26.8%, 생산비는 21.2%가 증가했음에도 쌀 목표가격은 80㎏당 17만83원으로 제도 도입이후 단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 막대한 이윤을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생산비 상승분만큼은 소득이 보전돼야 하지 않겠냐는 정당한 권리주장인 것이다.
반면 목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 논리는 군색하기만 하다.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인상으로 인한 쌀의 과잉생산을 우려한다. 그런데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직불금 좀 받겠다며 쌀 농사에 뛰어드는 농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목표가격인상은 과잉생산과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정부 논리는 우리 농민을 전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폄하한 오만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식품부는 쌀목표가격을 인상한다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농가 소득격차가 유발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농가소득의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비율은 2006년 78.2%에서 2011년에는 59.1%로 급락했다.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도 2006년에는 10.8%에 머물던 것이 2011년에는 23.7%로 크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성장 논리를 앞세우며 형평보다는 일단 파이를 키우자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왜 정말로 나눌 것이 부족한 농가소득 문제에서만큼은 형평 논리를 앞세워 모든 농민을 똑같이 못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예상처럼 농가소득 격차가 유의미하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설사 격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재벌과 서민과의 차이만큼이 될 리도 만무하다. 농촌의 문제는 농가소득격차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농가소득자체가 너무 적어 갈등할 것조차 없다는 것이다.
농촌현실 외면하는 정부
농식품부는 농민의 절규는 외면한 채 최대 17만9697원까지 고작 9000원 가량 인상하는 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23만원은 물론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율을 감안해, 현재까지 제출된 정부안과 각 의원들의 발의안을 검토한 평균값인 19만5901원으로 변경하자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행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농촌현실에 무관심한 '3무(無)' 농식품부와 박근혜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들어 식량산업, 생명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쌀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함을 보여준다.
곧 있을 대정부질문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의 결론을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식량산업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중의 을'인 농민들의 희생만으로는 식량안보와 식량산업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