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내년에 전주 시내버스 5개사에 보조금 지원을 20% 증액 결정한 것과 관련해 '책임 전가'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가 버스노조 측의 파업예고에 서둘러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한데다,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보조금 증액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심의위가 13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보전을 위해 내년에 62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 예상 지원액인 50억 5900만원보다 2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5개 버스 회사들은 내년에 법정성 보조금 128억원을 포함해 총 190억원을 재정 지원받게 된다.
또 올해는 2012년 결산결과, 적자액이 추정금액 보다 30억원 정도가 증가해 지원기준인 80%(23억59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시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수입·지출내용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했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50%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즉각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심의위원들은 이런 결정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열린 심의위에는 13명의 위원 중 7명만이 참석했다. 참석한 7명 중 3명은 집행부 소속이다.
심의위원인 2명의 전주시의원은 사전에 버스회사 수익금과 퇴직금 적립 근거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전주시의 태도에 항의,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해 보조금 투명성을 문제 삼아 시의회가 보조금을 삭감한 상황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증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버스 파업 예고에 압박을 느낀 전주시가 책임의 화살을 시의회로 돌리기 위한 '회피용 카드'를 내밀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매년 막대한 세금을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행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배경을 모르겠다"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버스회사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전주시가 외부 감사 도입을 거부하면서 모든 책임을 의회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 역시 "(내년 2월께 용역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하에 재정지원심의위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도 되는 문제"라며 "대책 마련은커녕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외부감사 도입은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상진 전주시 부시장은 "시내버스 업계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모든 애로 등을 충실히 검토해 보조금을 집행키로 한 것"이라며 "이제는 노사 간 대립에서 협력관계로 시내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