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경찰청장을 지냈던 사람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읽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평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뱉었던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유죄로 판명된 일이 있었다. 또 지난주에는 여권의 실세로 불리는 대선후보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찌라시’를 읽고 국가기밀을 터뜨렸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찌라시’의 엄청난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또한 연예인을 둘러싼 각종 악성 루머로 인해 당사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행동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니,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고 하더라’의 경상도 사투리로 한 때 유행이 되었던 ‘~카더라 통신’과 인터넷 댓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문으로 엮어진 ‘찌라시’와 근거 없이 만들어낸 ‘SNS를 이용한 글’ 등이 주는 폐해와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주제에 다가서기
'찌라시 정권'
김무성 의원, 찌라시의 출처 언급 안해 /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발언도 물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62)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언급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의 출처로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꼽으면서 ‘찌라시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출처가 불분명하고 진위도 신뢰할 수 없는 ‘찌라시’ 내용을 근거로 전직 대통령을 비판한 꼴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도 정보의 출처로 ‘찌라시’를 지목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발언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아니라 ‘찌라시’를 보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찌라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찌라시’의 신뢰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에 기인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라고 답하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김 의원의 말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으로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경찰청장의 주장과 유사하다. 조 전 청장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보고도 들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졌던 생각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말을 통해 확신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그때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찌라시는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파기하는 것이라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공판 과정에서 여러 번 말을 바꾸다 급기야 ‘찌라시’까지 언급했다.
정권 실세인 여당 중진 의원이나 경찰의 수장을 지낸 인사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오염된 정보’가 난무하는 ‘찌라시’를 핑계로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2013.11.15.〉
1.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할 때, 선거 이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발표해 봅시다.
2. 인터넷 댓글이나 SNS를 통해 퍼지는 악성 루머, 그리고 증권가 정보지의 불분명한 소식들이 다시 공식적인 언론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 이를 막을 방안을 각 조별로 토의하고 발표해 봅시다.
3. 최근 연예인과 관련한 어떤 소문이 허위로 밝혀진 예가 있는지 발표하고, 그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4.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근거 없는 소문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과거의 상황들을 떠올려 발표해 봅시다.
5.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을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생각 열기
1. 다음의 주장을 읽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진실이라면, 독재체제의 기초는 주장이다.
독재체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이다.
이들이 주장하면 그게 통하는 법이다“ - 나오미 울프 -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 한 번에 훨씬 더 쉽게 속아 넘어간다.” - 히틀러 -
2.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음의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언론정상화 시민사회 공대위 구성 제안
언론연대.언론노조 등 18일 기자회견
언론단체와 시민사회가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조 등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방송 쟁취,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이란 모토 아래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利害)에 앞서 진실을 알리고, 약자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 기능의 기본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다. 작금의 언론은 민주주의 파괴를 똑똑히 목격하고도 무시와 축소,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는 언론은 곧 사악한 권력의 일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국기자협회, 2013.11.18.>
3. 정권을 잡은 여당에서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 발표해 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와 대안은 무엇인지 발표해 봅시다.
4.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이유를 발표해 봅시다.
5.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기밀’ 중 무엇이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지 말하고, 그것이 역행되었을 때 나타날 현상들을 예를 들어 발표해 봅시다.
■ 생각 나누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세 개의 권력기관을 각각 분립시켜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것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야당 의원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 청문회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교류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과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다음에 누가 서울중앙지법장으로 오더라도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감사원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법관이 재판할 때 대통령의 국책사업이나 친인척 비리 사건에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감사원장 내정과 사법부 독립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신문, 2013. 10. 30>
2. 삼권분립이 무너졌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세계사와 우리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3.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행정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가 공통적으로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국민’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들 중에 ‘국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 발표해 봅시다.
4. 언론의 발표가 왜곡되거나 거짓이 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사례를 찾아 발표해 봅시다.
■ 생각 넓히기
1. 다음 글을 읽고 악성루머가 빚어내는 국제 사회적 비극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논의해 보고, 적절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일본인의 반(反)한국 정서는 뿌리 깊다. 한일병합 무렵부터 시작된 ‘조선인 멸시’는 일본 사회에 늘 상존했다가 종종 표면화된다. 편견은 차별의식을 만들고, 이게 심화되면 가해자 심리가 발동된다. 이때 상대가 약자거나 하면 결국 폭력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다. 재특회의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증오 발언)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재일사학자 강덕상(81·사진)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출했다. 지난 10월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만난 강 관장은 “혐한 시위자들의 한국인 폄하 발언은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에 대한 악성루머와 흡사하다”며 “만약 식민지였거나 전쟁 중이라면 이런 편견은 쉽게 학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문화일보, 2013. 11. 12>
2. 다음 글에 제시된 악플러와 가수 아이유의 합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연예인들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모아 발표해 봅시다.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200시간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이유의 결혼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를 검거했지만, 아이유 측에서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아이유 측과 악플러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SNS를 통해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루머를 유포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와 악플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스포츠조선, 2013. 10. 8>
3. 다음 기사를 읽고, ‘악성 댓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연예인과 이것을 이용한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조건은 무엇일지 추측해 보고, 만약 이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는 국내 연예계도 최근 ‘팀-알렙의 고민’에 빠졌다. 광고모델 에이전시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가 3월부터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연예인의 감추고 싶은 과거가 담긴 글이나 사진, 근거 없는 루머나 악성 댓글에 대해 포털 등에 삭제 요청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정도가 극심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을 할 때 모든 절차를 도맡아 주기도 한다.(중략)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김호진 대표(44)는 “20여 년 동안 연예계에서 일하며 재능이 있지만 악성 댓글에 꺾여버린 연예인을 수없이 봤다. 유망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 살인은 범죄인 데다 문화 경쟁력까지 깎아먹어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3. 6. 25>
■ 알아두면 좋아요
☞ 삼권분립이란 무엇인가?
삼권분립의 개념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하였고,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여 ‘사법부’를 독립시켰다.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눠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키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치조직의 원리다.
☞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규모 7.9의 대지진이 도쿄 등 일본 관동 지방을 강타.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를 포함한 실종자까지 합친 희생자는 모두 40만 명.
혼란 속으로 빠져들며 극도의 흥분사태인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폭동, 약탈을 저지르고 있다”, “한국인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게 되었고, 이에 일본 시민들도 동참한 자경단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6천 6백 명이 넘는 조선인을 무참하게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사건> 으로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