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위클래스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116명이 제도 도입 4년 만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 긴축재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문상담사들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밝혔기 때문이다.
위클래스는 교육부가 지난 2009년부터 부적응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위 프로젝트’를 도입하면서 각 학교에 설치한 1차 안전망을 말한다. 현재 전북지역 학교에는 위클래스 238곳이 설치된 상태로, 전문상담교사 80여 명과 함께 전문상담사 200명이 근무 중이다.
전북지역 전문상담사 20여명은 2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공분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상담사들은 “지난 3월 전문상담사가 84명 감원됐을 때만 해도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1년이 안 돼 전문상담사 116명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보수 교육감과 대조적”이라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전문상담사 대량 해고가 중단되지 않으면 오는 29일 전면적 총파업과 교육청앞에서 농성에 나서는 등 총력투쟁할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노동·반교육·반인권적 결정으로 인한 책임자의 낙선과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내년 예산 2조5665억원 중 인건비(728억원)·누리과정(334억원)의 부담금 증가로 인해 고정비용 2조3848억원(93%)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1817억원(7%)에 그치면서 상담사들에 대한 해고 통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만들고 3~4년 뒤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라는 현 구조에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전문상담사와 같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경우 교단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서열화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