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후유증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 완주군에 교부된 통합시청사 건립 비용 중 미반환된 설계비가 재점화됐다.
박진만 의원(효자4동)은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에 내준 통합시청사 건립 비용 139억원 중 설계비 21억9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기획조정국은 “설계비 반환 요구 공문을 완주군에 5차례 발송했다”면서 “완주군이 설계비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예산에 포함했으나 군의회가 삭감시켜 재차 반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추경 예산 등에 반영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지속적인 독촉과 더불어 미 반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패널티 기준 없다
구성은 의원(서신동)은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 감사에서 지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후 어떠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적받은 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경각심과 자정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해도 특별한 제재 없이 매년 보조금이 교부되기 때문”이라며 “제재받지도 않는 돈을 그냥 줘서 활동안할 단체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기획조정국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패널티 도입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급식지원센터 설립 유야무야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평근 의원(평화동)은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건강한 어린이 성장을 위해 식재료 직거래를 통해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계약재배로 농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따라 지지부진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생교육원측은 당초 전주시 자체 설립 계획을 세웠다가 (전주·완주가 통합될 경우) 이미 준비돼 있던 완주군의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통합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지지부진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