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특위(위원장 장태영)는 27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정책, 알맹이가 없다
이틀간 진행된 전주시 문화경제국과 신성장산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시 일자리 정책이 단기 성과에 집착해 전체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현숙 의원(덕진·호성동)은 “송하진 시장이 임기 중 장·단기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1만 3000개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 일용직까지 포함됐다”며“시가 창출한 일자리 대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임금 지급 등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곳이 많아 사실상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식 의원(효자1·2·3동)도 “이미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며 “기업유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전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내발적 발전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은 또 “그나마 청년들의 취업 역시 이직률이 30%에 달한다”며 “전주시가 내세우는 취업 지원 사업 역시 2년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화경제국은 “전주는 산업단지 부지도 없고 일자리 창출 여건이 매우 어려워 담당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무형적인 문화를 통한 문화 경제 인력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성장산업본부 역시 “기업 유치를 통한 건강한 일자리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택지 개발 직접 해야
박진만 의원(효자4동)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전주시가 민선에 들어오면서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며 “토목 건축 기계 기능직 공무원이 200여 명으로 인력 풀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최근 모든 택지개발은 LH나 전북개발공사에 맡기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하가지구, 효자 4·5지구, 효천지구처럼 소규모 택지 개발 시 외부에 위탁 시행하지 않고 전주시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 직접 개발주체가 되면 개발이익 확보가 가능하고, 고용 창출 등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만큼 직접 시행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단은 “초기 투자비 확보 때문에 외부에 맡기는 것”이라며 “가능하며 앞으로는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결정, 조속히 추진해야
오평근 의원(평화2동)은 도시재생사업단에 대해 “법무부를 방문,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했다”며 “전주시는 후보지 결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조속히 도출, 부지공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확보됐느냐”며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용역비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