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집단해고한 전문상담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미봉책을 제시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집단 해고한 전문상담사 일부를 신규 채용하고 모자란 인력은 ‘시급 상담사’로 쓰겠다고 밝힌 반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엇박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시간선택제 교사를 반대하는 등 비정규직 일자리 확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 일부 구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모순 행정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전담인력 없는 위(Wee)클래스에 일정시간 시급 상담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한 당초의 취지와도 어긋나며, 불확실한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윤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실장은 “‘전북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노사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재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뽑은 인력들을 재고용하지 않고 퇴출시킨 뒤 일부만 다시 뽑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강원교육청은 전문상담사를 1급 상담 관련 자격증·임상심리사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가급(1~2 순위), 나급(3~4위)로 나누어 가급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급은 신규 채용으로 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 자격을 더 엄격하게 걸러내기 위한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상담사 자격을 강화하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예산부족을 이유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을 집단해고했으며, 상담사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위클래스에 배치될 전문상담사를 신규 채용하되 기존 전문상담사에겐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채용되지 못한 전문상담사에 한해 상담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일시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종섭 전북교육청 정책비서관은 “전문상담사 11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만 60세까지 최소 2300만원의 연봉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일단 자격요건을 점검해 최소 인원을 확보한 뒤 추가 채용을 검토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