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가 1년에 9만5000가구씩 늘어, 오는 2035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이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노인돌봄서비스 가운데 인력이 직접 파견되는 기본·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실태와 대안을 진단해 본다.
지난 13일 전주시 서신동의 한 주택. 독거노인 이모씨(76)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주 2회 방문·3회 전화 통화를 통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하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인연을 맺은 윤미라 요양보호사(53)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같은 날 만난 전주시 효자동의 김모씨(85)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종합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김씨 역시 “돌보미가 목욕, 청소는 물론이고 같이 병원도 가줘 매우 좋다”고 말했고, 최정옥 요양보호사(59)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수혜자와 제공자 모두 만족도가 높지만 노인돌보미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본서비스의 경우 노인돌보미 1인당 서비스대상자 수는 평균 25명이다. 또 이들은 하루 5시간(주 5일)을 근무하며 보수는 월 6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내의 경우, 기본서비스 노인돌보미 1명이 평균 독거노인 27명에 대해 최소 1주 1회 이상 방문, 2회 이상 전화 안부를 묻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초과 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돌보미들의 설명이나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10~20만원도 전주, 익산, 군산 등 규모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돌보미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난립도 노인돌보미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종합서비스 제공 기관 신청이 지난해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도내에서도 그 수가 급증해 현재 92개나 되는 기관이 있다.
예산과 대상자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제공기관만 늘리다 보니 신규로 진입한 기관들은 대상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이 때문에 노인돌보미들은 잦은 이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인돌보미들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A요양보호사는 “노인돌보미는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남성 독거노인에게 폭력은 물론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인을 방문한 자녀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