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100억원대 광고 수익금 누락 의혹'이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8명의 전주시의원들이 23일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로 구성된 전북버스운송조합이 최근 10년간 총 100억원의 광고수익금을 누락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버스회사들이 광고 수익금을 누락한 채 회계상 적자를 주장하며 연간 120억원 안팎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10년간 꾸준히 타낸 것은 횡령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수익금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수익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2011∼2012년 되풀이된 버스파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전주지역 시내버스는 그동안 바람 잘 날이 없었다.
2011년 파업으로 무려 146일간 멈춰 섰던 전주시내버스는 작년에도 4차례나 파업했다.
툭하면 운행을 멈췄고 올해는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20% 감차 운행을 결의 하는 등 시민에게 많은 고충을 안겼다.
그때마다 학생과 노인 등이 큰 불편을 겪자 시민단체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허사였다.
노사는 물론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의 교통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 때문인지 광고 수익금 누락 의혹을 받는 버스회사들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을 갖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한 버스회사는 조작할 수 있도록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또 다른 회사는 아예 회계 장부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버스회사의 경영 개선 의지나 노력, 회계의 투명성 없이 시내버스의 공공재 성격을 악용해 보조금을 받아가는 방식을 더는 넘겨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버스회사는 호황기 때에도 적자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제대로 된 노선개편 한 번 없이 적자가 나면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현재 다섯 개의 버스회사 중 네 개의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권 환수대상이기도 하다.
얼마 전 버스회사 대표 A씨가 2003년부터 7년간 회사로 들어온 현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여전히 수익·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
전주시가 명확하지 않은 지원 근거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중 지원하는가 하면 정산 절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행정의 느슨함도 버스 회사들의 불투명성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보조금 지급 관행이 시내버스 광고 수익금 누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는 횡령이나 마찬가지이며 시민 세금의 낭비라는 시의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의원들은 이날 진정서에 수익금 누락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다.
광고수익 배분에서는 광고주가 수익의 90%를, 광고대행사가 10%를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와 반대로 전북버스운송조합은 10%의 수익만 챙기고 나머지 90%는 광고대행사인 ㈜보민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과 맞지 않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자 의혹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다.
"시내버스는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금을 누락한 것은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이 검찰수사로 밝혀진다면 버스회사들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공성은 진일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