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경기지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다. 이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인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북도 역시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그런데 전북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정부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이들의 내년도 인건비로 책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2014년도에 인건비 지원예산은 18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약속했던 47억 원 보다 29억 원(61.7%)이나 줄어든 액수다. 이같이 지원예산이 큰폭으로 줄어든 것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을 내년 인건비 책정기준으로 삼을 계획이었지만, 재정난 때문에 2011년·2012년도 정부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0호봉 기준 연봉은 2900여만 원으로 전북도가 당초 약속한 것보다 100만 원이나 적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6.3%로 전국 16개 시·도중 12번째다. 전국 최하위권이다.
자살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인원이 OECD 국가 평균 보다 3배 많은 1000명에 달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 40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이다.
자치단체들이 세수는 줄고 복지예산 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약속 사안 만큼은 이행해야 옳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은 1350여명인데 정원도 채우지 못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다. 이직을 고민하는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약속 불이행이 주는 배신감과 자괴감은 더 클 것이다. 정부 제시안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사회문제화되니까 처우개선을 약속해 놓고 잊혀질만 하니까 예산부족을 핑계 대며 헌신짝처럼 약속을 파기한다면 안될 일이다. 업무 효율성은 고사하고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전북도는 인원증가와 처우개선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