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농업 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10명중 6명 이상이 농업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농업인 552명(우편조사)과 도시민 1500명(면접)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 조사에서 농업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 중 64.7%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3배 이상 높다.
농촌 현장은 지금 일손부족에다 인건비 상승, 자재값 인상, 판로 개척의 어려움, 유통비용 증가 등 생산비를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중첩돼 죽을 맛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일손 부족(16.7%)’, ‘FTA 등 개방 확대(16.2%)’, ‘농업 생산비 증가(16.1%)’ 등을 농업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장사가 된다 싶으면 중국 등 해외 산품이 무더기로 들어와 가격 덤핑을 조장하고, 경쟁열위에 있는 데도 FTA 등 개방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니 경쟁력이 확보될 리 없다.
물론 억대 연봉의 농업인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빛좋은 개살구 격인 경우가 많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게 농업이라는 것이다. 이러니 농업경영에 만족할 리 없다.
농업인들은 농업 불만족 이유로 ‘농자재값 상승(30.7%)’, ‘소득 감소‘(29.6%)’,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저하(25.4%)’,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감소(10.1%)’ 등을 꼽고 있다. 이런 원인들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농업은 삶의 뿌리이다.
농업인들의 의견에 해답이 있다. 이들은 현안으로 ‘한·중 FTA 협상 문제(27.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23.1%)’, ‘쌀 관세화 유예 종료 2014년 대책(14.2%)’, ‘농식품부 예산 증액 확보(11.6%)’ 등을 지적한 것처럼 이 분야에 주력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 타결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이자와 무이자 확대 등 과감한 금융 정책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학과 수출산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공급을 확대한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