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전북서 정책으로 경쟁하라

전북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일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 파고를 짐작할 수 있다. 순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상당수와 금년 지방선거 후보·입지자들이 신당 추진 조직에 합류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신당에 비중 있는 인사가 없다는 등 애써 신당의 영향력을 폄훼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다. 신당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사람과 정책이 등장하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파괴력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북이 모처럼 정당 간 경쟁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정치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지역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동안 민주당 1당 지배 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했으므로, 정책보다는 민주당원들에 대한 조직관리가 최우선이었다.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전북이야말로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표에 있어 전북이 항상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정책부재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각 정당은 정책을 개발해 정책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낡아빠진 정치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정책 중심의 선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참여를 극대화하는 주민참여정책을 만들고,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목표소득관리정책을 개발하여 공약에 반영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

 

첫째는 주민참여정책 제도화다. 주민들이 정책개발·예산수립·정책실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다. 이미 일부지자체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와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정당별로 주민참여정책예산 비율을 두고 경쟁하는 방법도 있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목표소득정책이다.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을 얼마만큼,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일부 고소득자그룹을 만드는 장밋빛 경제정책을 흉내 내서는 안 되고, 전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소득정책이라야 한다. 이 또한 일부지자체에서 5·3프로젝트 등 목표소득정책이 추진된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조해서 각 정당별로 지역별 소득목표를 정해 경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전북 정치권이 조직경쟁과 인물경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을 펼침으로써 차원 높은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