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야 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하는 ‘게임룰’ 공방만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설사 공약을 했어도 큰 부작용이 예상되면 대안을 찾고 국민께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이자 책임정치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대선공약이니까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만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제 유지 또는 폐지 때 발생할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며 “정치권에 대선공약에 얽매여 폐지를 지나치게 빨리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폐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이 약속을 깡그리 뒤엎고 있다.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는 절대 되 물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여야 합의가 헌신짝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상황에서 기초공천 폐지 백지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우선적으로 할 일인데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동안 새누리당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이것이 신뢰의 정치이고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과 23일 관련 소위를 열고, 오는 2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합의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