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료로 회수한다.
보험사 계약대출이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 조달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계약대출 금리 비교 현황에 따르면 25개 보험사 가운데 확정금리형 기준 계약대출 최고 금리가 10% 이상인 보험사가 14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CE생명의 계약대출 최고 금리가 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KDB생명이 10.9%로 뒤를 이었다.
한화와 알리안츠, 흥국, 교보, 신한, 현대라이프, KB, 푸르덴셜, 동부생명 등은 각각 최고 10.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10.25%, 라이나생명· PCA생명은 10%의 최고 금리를 기록했다.
최저 금리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의 계약대출 최저 금리가 6.5%로 가장 높았고, 흥국과 교보, 신한, 현대라이프, KDB, 미래에셋, 동부, 동양, PCA 등도 6% 대 분포를 보였다.
이와함께 지난해 1월 1일보다 금리연동형 최저 금리가 높아진 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5.2→5.3%)와 흥국화재 (3.75→5.25%), 롯데손해보험 (4.96→ 5.25%), 한화생명보험(4.2→4.6%) 등 8곳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가계 부채가 증가를 근거로 보험사들에 계약대출 금리 인하를 지시한 바 있다.
보험사들과‘약관대출 금리 합리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범 규준을 만들고 최저 1.5%에서 최대 3%까지 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금리 인하는커녕 모범 규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자산 운용을 하는데 만약 계약대출 금리를 줄인다면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역마진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