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번 시내버스 인상률이 운송원가분석연구용역을 토대로 산정된 수치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못 된다. 왜냐면 전북도가 버스회사의 운영실태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요금인상 부분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는 공공의 책임보다는 지방정권교체기를 틈타 재임 기간에 미뤄두었던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전북의 대중교통 문제는 이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질 낮은 서비스·수입의 불투명성·잦은 파업 문제 등의 근본문제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지원금 문제도 갑과 을이 바뀐 채 지방정부가 버스회사에 끌려 다닌 꼴을 보였다. 게다가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운운하면서 조정절차를 거쳐 조금은 인하될 것이라는 술수로 민심을 추스르려고 한다. 온갖 불편과 부당함은 시민들의 몫이 된 채 버스회사의 늘어나는 적자를 현실화하겠다는 결과만 내놓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시민들은 그간 많은 논의를 거듭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공영제와 준공영제 문제를,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전철화방식도입과 지간선 체계·마중버스 등 진일보한 개선방식이 논의되었다. 엘로우카드제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문제도 논의되었으나 지방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최근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주민 생활원가 절감, 도시에너지 총량절감, 도시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심교통을 무료화 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가용 이용률이 줄었고, 주민들의 생활원가가 줄어드니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간이동 빈도수가 높아져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 효과는 도심버스운영무료화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몇 배가 높은 사회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선거가 있다. 새로운 정책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 지도자는 반드시 공공생활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자여야 한다. 1년에 몇 개월씩 파업으로 전북을 마비시킨 시내버스 문제에는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불만을 틀어막는 임시방편만으로는 안 되고 혁명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