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발전사업 제대로 추진하라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국가기관 지방이전정책이 가시화됐을 뿐 이명박 정부에서 ‘5＋2광역경제권’으로 재포장된 사업이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폐지 결정됐다. 정부가 기초생활권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구분해 지역을 경쟁력 있게 개발하겠다고 내세웠던 소위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은 표류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애태우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지역에게 ‘악령’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고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유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지역보다 기업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속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속셈은 정권 교체시마다 변죽만 울리고 가시적 성과가 없는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동서남 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 해당 시·도는 물론 인근 시·도까지 포함하는 초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른 ‘내륙첨단산업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전북과 충북 등 6개 지역에 1조19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산간벽지‘백두대간권 개발사업’은 1조5553억 원 규모다. 전북 등 지역마다 지난해 4월부터 발전종합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앞 다퉈 올렸다. 세부 300개가 넘는 이들 사업이 개시되면 해당 지자체마다 수천억 원대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계획을 접수한 정부는 지금까지 보완 지시만 내리고 있을 뿐이다. 해안권 발전사업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재조정할 것이라는 말만 들린다. 정부의 거대한 지역발전 정책에 한껏 꿈에 부풀었던 지역은 애간장만 태울 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지역 발전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지역민심은 정부를 의심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